매년 불용 공공의대 예산 “편성 신중 기해야”

예산정책처, 올해 11억 8500만원도 불용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공의대 예산이 매년 전액 불용되는 것을 두고 추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미흡과 예산 전액 불용을 지적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2019년 3억원, 2020년 9억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모두 전액 불용된 바 있다. 이는 복지부가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는 2018년 9월 21일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않아(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019년 예산은 전액 불용됐고,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중 관련 법안이 두 차례(2020년 6월 5일, 2020년 6월 30일) 발의된 바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으로 2020년 예산도 전액 불용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또다시 2021년도 예산안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2억 3000만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된 이후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설계비 전액인 11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의정 합의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가 연내에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2021년도 예산 11억 8500만원도 전액 불용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없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 전액 불용된 바 있으므로, 추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