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력감축-운영비 삭감 필요”

정형근 의원 “감사결과 분석 총체적 부실” 지적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총체적 부실을 맞고 있으며, 인력감축 및 관리운영비 삭감을 통한 조직운영과 건보재정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18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보공단의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불필요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으로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함께 공단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진단과 조직의 효율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복지부 추가정밀조사와 건보공단의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필요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여기서 지적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사운영부문
- 경영전략본부장 등 6개의 특1급 개방형 직위에 외부전문가 대신 공단 1급 직원을 채용. ‘개방형 직위제’를 내부직원 승진기회로 활용
- 특별 승진, 또는 1, 2급 승진시 심사위원회 심의보다는 공단이사장이 전권을 행사
-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기동사업반’ 조직운영을 운영하면서 1,2급 직원 58명을 배치. 그러나, 실제 체납징수 업무는 하위직급이 담당하는 업무로 1,2급 등 고위직 직원의 자리보전용으로 본 조직을 탈법적으로 운영   
*예산집행, 회계 부문
- 회의비 32억원(2004~05년)을 회의수당, 회의경비가 아닌 일반 식대,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대부분 집행
- 교육훈련비로 34억원(2005년) 일괄배정 후 콘도임차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방만하게 집행, 또한 800여만원을 허위영수증 처리를 통해 교육훈련비를 횡령.
-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을 단란주점, 호텔, 노래방, 해외출장 등 사용제한 또는 부적절한 곳에서 카드로 사용
 
*조직방만 운영
- 12억1800만원의 조직진단을 위한 외부연구용역 수행시 이사장이 “인력감축이 없는 조직진단”만을 주장, 제대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실제 1차 조직진단시 적정인력을 1만177명으로 산정하였으나 2차 업무 재설계 결과 1만374명으로 현재 인력수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
결국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효율화가 아니라 현 인력의 유지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
 
김도환 기자([e-mail])
200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