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기반은 공정, 차별없는 시스템 구축해야

열린보건의료정책 비전 국회토론회,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 준비’ 논의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한 여러 대안과 공정성에 가치를 둔 보건의료 정책이 활발하게 제시됐다.

남인순, 이수진(비례),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공정보건의료포럼(상임공동대표 최문석)이 주관한 ‘열린보건의료정책 비전 국회 토론회’가 28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줌 회의 시스템과 오프라인 방식이 병행으로 진행됐으며, 방청객 등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먼저 공정보건의료포럼 정책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윤 교수(서울대학교)가‘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지역 간 의료불평등 ▲건강-돌봄의 사각지대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의료비 부담 및 의료 빈곤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공공의료 기본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임상교수 지역거점병원 배치, 의료취약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건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의 평생을 책임지는 건강돌봄 국가를 만들어야 하며, 지역사회 기반 노인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의료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과중한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비 부담 경감과 실손보험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한양대 교수), 이재호 일차의료연구회 회장(가톨릭대 교수),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권미경 의료산업노련 세브란스병원노조위원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보건의료 분야는 공정성을 기반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였으며,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은 “국가 방역 컨트롤타워 및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기반의 의료체계를 강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호 회장은 “국내 보건의료 문제는 보건의료가 민간부문과 ‘시장’에 맡겨져서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평생건강관리를 맡아야 할 일차의료 영역이 존재하지 않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 일차의료기관 설치와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한 정책국장은 “공공병상 30% 확충 내용이 정치적 비전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철 대표는 “한국 보건의료의 고질적 문제점은 비급여항목, 공공의료의 부재, 중증환자의 높은 의료비 부담,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전달체계, 간병 부담”이라며 “환자와 국민 중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과 효율적 사용,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인력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더불어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완성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와 국민 의료안전망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미경 노조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이는 단순히 임금문제만은 아니다”라며 “병원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증원 등 동시에 여러 조치가 이뤄질 때 문제가 해결될 것”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4일 창립된 공정보건의료포럼은 ‘보건의료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보건의료직종의 공정한 관계 정립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오늘 토론회가 보건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의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되고,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 격차 해소의 토대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높아졌다”며 “보건의료는 혜택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 권리이기에 차별 없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성의 기본가치를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