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방향일지 모를 의료정책, 대처할 기회가 필요”

박수성 실장 “명확한 정책방향 없어 환자 치료전략 마련 어려움” 이창준 정책관 “의료계 의견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담겠다”

수술실 CCTV 설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코로나병상 확보 등과 같이 병원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의료계가 활발하게 논의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부 정책방향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병원계가 입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가 27일 개최한 KHC2021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병원계의 미래와 의료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고려대안암병원 박동훈 병원장은 “앞으로의 의료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는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의료전달체계 문제 해결 등 의료발전계획에 대한 방향을 미리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병원장은 “현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충분히 반응할 시간이 없어서 애를 먹는다.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것인가 정부가 미리 제시해준다면 우리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아산병원 박수성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정책방향 제공이 없어서 환자 치료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박 실장은 “정부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의사전달이 되는 체계적인 타임테이블을 정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라며 “실제 현장의 실무 담당자 혹은 책임자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회를 더 주시고 귀담아들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의료기관 현장으로 좀 더 긴밀하게 다가가서 전문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계에 도달한 의료자원 부족 문제와 함께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소위 필수과를 둔 의원과 중소병원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정책 변화에 있어서 건보재정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병협은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려하고 있다”라며 “그 중 인건비와 관리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병원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병원 전체 지출 중 인건비가 40~48%를 차지했다면 2021년 현재 55~58%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인건비, 관리비 증가폭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정부 보장성 강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의료인 처우개선이나 많은 부분이 의료질 향상을 위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공감한다면서도 의료계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것이라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 직역간의 갈등도 있지만 개원가-중소병원-대형병원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누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만들 것인가도 고민이 많다”라면서도 “병상, 장비, 인력 부족 등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담기 위해 의견들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차의료 전달체계도 제대로 확보하고 병상 공동활용 등의 불합리한 규제나 의료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해준다면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있어서도 의료계 의견을 받고 이를 수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