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보건의료정책, 이렇게 바란다!

대도시·대형병원으로 환자·의료인력 쏠림현상 심화 “의료공급체계 지속가능성·효율성, 진지하게 고민돼야”

여·야 대선주자들이 모두 선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 불이 붙을 전망인 가운데,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보건의료 과제와 방향이 제시됐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한국병원경영학회-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공동 세션)에서 이른바 ‘문재인케어’라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성과로 비급여의 선택진료료 폐지, 취약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반화 등을 든 반면,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나 실손보험 관리 측면에서는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원장은 2017년 문재인케어 발표 후 대한의사협회가 일주일 만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반대에 나서고, 2020년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에 나섰던 것을 들며 “이해단체간의 이해충돌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다. 대통령 의지는 좋았으나, 일방적인 메시지로 소통과 전략이 부재했다. 서로의 컨센서스가 모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기능이 중복되는 등 보건의료 관련 조직들 간의 협의 조정도 취약했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료에 관해서도 최 원장은 “공공의료 기본계획 수립은 부지런히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꼬집으며, 공공병원 설립이나 공공병상 확충 등을 통해서만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소비자의 저조한 인식 개선이나 지역의료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것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감염병, 응급의료, 외상, 소아재활, 정신질환 등 공공성이 강한 진료부문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 양성 부족도 아쉬움으로 꼽혔다. 또 양성된 인력마저도 대도시와 대형병원에 쏠리는 문제가 더 커졌다는 점도 실책으로 꼽았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차기 정부 보건의료 과제들도 제시됐다.

최 원장은 “차기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는 멈출 수 없는 과제이지만, 강화의 접근 전략과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서 “행위수가제를 유지하는 한 항목 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비급여 통제 기전을 의료공급자와 협의·조정하거나 지불방식의 대전환을 위한 빅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즉, 정부-공급자간 협의 외에 소비자-공급자간 협의 기전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최 원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지표를 갖고 보장성, 재정, 성과를 잘 모니터링 한 지표를 빨리 산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업적 거래 관행이 철폐돼야 함을 강조하며 “보험항목의 환자 지불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비급여 서비스 지불 여력은 증가하고, 비급여 부담이 늘어나면서 민영보험 가입이 늘어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공보험료, 비급여 비용, 민영보험료 모두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 민영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그는 ▲의료빈곤화 해소 ▲의료-요양-사회서비스 연계·조정 및 거버넌스 구축 ▲보건소-시군구간 각종 센터 난립 정리 ▲지방분권 균형발전 도모 및 국가 책임 프로그램 지속 운영 ▲공공병원 관리 거버넌스 혁신 등을 차기 정권의 과제로 들었다.

끝으로 최 원장은 “공익적 필수의료와 공중보건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중앙-광역-기초지자체의 리더와 수행기관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공급체계로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차기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인하의대 김윤희 교수는 정신보건의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김 교수는 “앞으로 감염병 분야에만 연구·지원이 치중되지는 않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특히 정신의료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 밖의 문제인 경우도 많다”면서 “정신건강 향상이 목표라고 한다면 성과 달성을 위해 다부처 접근이나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있는데 성과가 눈에 안 나타나고 있다”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미래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선임연구위원은 재난적의료비 확대와 비대면진료를 차기 정부 고려사항으로 집었다.

강 위원은 “재난적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재난적의료비와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전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모두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조금 더 재난적의료비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상회복을 하면서 재택의료와 같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제 제도로 만들어갈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 대담한 의료시설, 장비, 인력 투입 ▲의료인력 재정립 ▲대도시·대형병원 쏠림현상 해결 ▲새로운 디지털 산업 도입 ▲재난적 상황의 국고지원 지원체계 확립 ▲공공-민간 협력구조 구축 등을 과제로 들었다.

유 위원장은 “대형병원과 수도권 쏠림현상은 도시문화 차원에서도 긴밀하고 복잡하게 엮여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정책에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공과 민간을 따로 분류해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장점과 단점을 잘 분류해서 장점은 더 활용하고 최대한 비용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장석용 교수는 “소수의 여러 공공병원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지자체와 지역민이 원하는 공공병원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 “지역민이 원하는 병원이라 함은 그 지역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병원이다. 10개의 작은 병원을 지을 것이 아니라, 2~3개의 큰 병원을 지역에서 더 원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 교수는 “차기 정부는 의사들도 그 병원에 가면 자신의 커리어를 망치는 게 아니라 이 병원에서 일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공공병원을 만들어달라”면서 “공공병원들은 착한 적자가 반드시 생길 텐데 이에 대해 확실히 지원하고, 나쁜 적자는 모니터링해서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