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의료기관 폐업률, 종별 중 1위 ‘병원’

의정연, 지역의료 붕괴·의료전달체계 와해 우려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의료기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하는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 폐업 현황 자료를 참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보면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 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였다.

최근 5년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누적증가율이 가장 낮은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누적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42.5%, 종합병원 44.7%, 병원 29.4%, 요양병원 29.2%, 의원 32.5%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을 6개 권역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라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은 5.8%, 전라권은 8.8%였다.

보고서는 전라권의 병원 폐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로 전남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고,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법인사업자와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과세유형에 따라 사업자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한다. 이 중 법인사업자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교대상으로 했다.

전국 단위에서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오히려 법인사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해당지역 병원 폐업률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분원인 양산부산대병원은 2008년 10월에 설립됐는데, 설립 이듬해인 2009년 경상남도의 병원 폐업률은 9.9%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8.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설립 전년과 당해 연도의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각각 5.9%와 7.0%로 전국 평균인 10.6%와 11.0%보다 낮았다.

이후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병원 폐업률이 더 상승했고,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로 몇 해가 지나도록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 보다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높은 현황을 보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병원의 폐업률이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작금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편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