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의료계 협력’ 긴요성 대두

의료인간담회…본인부담금 면제 등 출산장려책 제시

최근 1.08명까지 떨어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면적인 정책보다 출산 동기부여, 출산후 지원 등 다각적 측면에서 의료계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극복 의료인 간담회’에서는 현재 직면해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우선, 출산에 대한 촉진 못지않게 저출산으로 유발되는 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이 지적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정한 민간위원(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요인들이 신생아와 여성의 건강문제도 유발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건강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결혼연령 및 초산연령 증가로 이어지고 고령출산은 기형아와 저체중아 출산 증가 임신합병증 증가 등 신생아와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강문제 해결을 통해 태어난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게 하고 장애와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성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불임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공수정시 단일배아주입으로 다태임신을 예방하는 한편 신생아 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신생아 사망 및 장애아 발생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원가를 중심으로는 수가보상 등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진료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산모 산부인과의 *출산을 권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료 책정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경구용 피임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약 등재 *의료사고 보상비용의 상대가치 점수 반영 *적절한 의료분쟁조정법 마련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숙희 기획이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료는 책정돼 있지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임신상담, 성병 예방·치료상담, 산전 및 피임 상담등은 건강보험료에 전혀 책정이 안된 형편”이라며 “여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대하면서 출산을 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담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경구용 피임약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없이 손쉽게 복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들로 인해 가임기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형 출산에 대한 임산부의 우려를 불식시켜기 위해서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문약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임부부 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가천의대 이홍균 여성전문센터 교수는 “현재 정부의 불임 부부 지원 방향은 불임진단을 받고 난 후의 지원체계로 제한돼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은 임신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불임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여성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가임시기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임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치료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원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기에 임신에 도달케 함으로써 불임 자체로 인한 위험성 감소 뿐만 아니라 임신이후 고위험임신의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생아의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 제도’의 도입과 함께 *제왕절개술을 포함한 출산비용 전액 정부 부담 *현 6세 미만아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를 외래 및 입원 진료까지 확대 *어린이 병원 증설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