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4.4%는 현행 심사제도 ‘부정적’

의정연, 2020 전국의사조사 보고서 발간…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편 57.8%가 부정적 응답

우리나라 의사들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점 추진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의사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전국의사조사(KPS)’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 전국의사조사는 지난 2016년 첫 조사에 이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두 번째 의사 실태조사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DB를 활용해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약 7주간 웹기반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총 6507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총 10가지 주제 중 ‘보건의료체계･정책 인식 및 평가’에서는 ▲보건의료체계 인식 및 평가, ▲환자경험평가 및 환자중심의료,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 ▲전화상담·처방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 의사들은 34.4%가 열악하다고 응답한 반면, 33.7%는 우수하다고 응답했다. 전체의 47.2%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지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다고 응답한 반면, 향상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 오히려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였다.

한편 일주일(평일) 중 오후 6시 이후에 진료하는 날은 평균 4.4일이었으며, 한 달 중 주말에 진료하는 날은 평균 3.9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3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책 인지도를 보면 먼저 환자경험평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응답자는 전체의 16.8%였다. 현행 평가 대상을 외래 환자와 의원급 까지 확대하고 그 결과를 보상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8.1%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의학적 의사결정의 주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사안에 따라 환자, 보호자, 의사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가 52.7%, ‘의사와 환자’가 31.2%, ‘의사’가 8.3%, ‘의사와 보호자’가 6.4%, ‘환자’가 1.5%로 각각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제도에 대해서는 현 심사제도에 대해 84.4%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93.8%가 현 심사제도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최근 정부의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응답자는 11.5%였으며, 전체의 57.8%가 개편방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응답자는 전체의 6.6%였고,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자 중 실제 본인이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응답자는 11.9%였다. 정부의 분석심사 선도사업 확대 예정에 대해서는 57.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전화상담･처방 시행에 대해 전체의 78.5%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전체의 77.2%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이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전화상담･처방이 제도적으로 도입될 경우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40.1%는 모두 불가, 35.0%는 보건기관에, 27.1%는 의원에, 11.3%는 상급종합병원에, 10.0%는 병원에, 9.0%는 종합병원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각각 응답해다(복수응답). 향후 제도적으로 도입된다면 29.2%가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의 31.1%는 전화상담･처방을 실제로 제공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59.8%가 서비스 제공에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이유로는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82.8%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국의사조사가 의사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정착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