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면허 갱신, 결정된 바 없다”

“전문직 면허제도 개편 신중한 검토필요” 밝혀

복지부가 최근 각 일간지들이 보도한 ‘의사(의료인력) 면허제도 개선 및 갱신’ 기사와 관련 “아직 어떠한 정책결정도 내린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의료인력의 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뤄졌다”며 “이는 관련단체, 전문가, 학회 및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정 이었으며, 당장 어떤 정책방향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의 면허제도 갱신은 현실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보수교육 강화는 해당 단체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6일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 정책방향 과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서 보건의료인력의 공급과잉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에 대한 고찰과 의료인력의 질적관리 방안이 중점 논의된 바 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