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간호법 제정 통과 불발

법안소위 “간호법 조속히 제정하자” 의견 모아

간호법 제정안 심사만을 위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안소위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었지만 의원들 대다수는 간호법 제정을 전제로 의견을 조정하는 데 노력을 했다.

특히 법안심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단체들의 주장만 나열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질타를 했다.

그리고 김성주,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날 법안심사를 계기로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결국 별다른 소득없이 법안소위는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