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윤곽 나왔다”

출산지원-만성질환 예방 등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대회의실에서 ‘예산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보건복지예산 및 예산요구안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예산자문위원들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질의 및 건의시간을 가졌다.
 
07년도 복지부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복지부 실무자들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변재진 복지부차관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편성과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한정된 예산의 전략적 재원배분’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현재 복지부 예산배분 구조가 기초, 건강보험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배분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방안을 묻는 전창환 교수(한신대)의 질문에 이용흥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6월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출산지원 예산, 자녀양육비 부담경감,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혜선 출산지원팀장도 “출산 친화와 관련해 올해 출산친화 기업지원에 대한 인증제, 포상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맹광호 교수(가톨릭의대)는 “호스피스 지원사업, 암, 심혈관질환,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등록관리에 중점을 뒀으면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며, 이에 이용흥 실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정선 교수(서울의대)는 미래의학과 관련해 “보건의료 R&D예산을 산자부 수준으로 전략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용흥 실장은 “유전체, 보건의료, 질병관리 등 R&D예산이 아직은 미미하지만 향후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며, R&D 재원이 기금으로 편성돼 작년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으며,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10년 안에 OECD 평균수준(GDP 대비 22.4%)까지 예산을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 이상영 재정기획관은 복지예산의 중장기적 확충방안에 대해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은 2001년도 기준 OECD 국가 평균 22.4%에 한참 못 미치는 GDP 대비 8.7% 수준”이라고 밝히고 “10년 후 복지부 예산이 OECD 평균수준까지는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오용석 소장(개방과 통합 정책연구소)은 “참여정부가 복지에 일조했다는 관점에서 정부 증가액의 절반 정도는 복지예산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병호 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은 “취약계층의 보건문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방산업 등 업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각 내놨다.
 
이에 이용흥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산자문위원회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변재진 차관, 이용흥 정책홍보관리실장, 이상영 재정기획관, 각 팀장 등 20명이 참석했으며, 자문위원에서는 변용찬 보사연연구원, 오용석 개방과 통합소장, 맹광호 가톨릭의대 교수, 최병호 보사연연구원, 이영종 경원한의대 교수, 이호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서정선 서울의대 교수,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등 8명이 참석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