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경법정은 화이자의 비아그라 특허에 대한 보호조치를 단행하여 이 약물의 침해에 대한 결정적 사건에서 국가 특허 심의위원에 대해 거부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북경 중간 인민법정 제1호 당국의 한 요원에 의해 6월 5일자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요원의 성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중국 관료들이 흔히 하는 방식이다.
이 판결에 대해 중국 정부 지적재산권청의 특허 심의위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한 간부가 언급하고 더 이상 코멘트는 없었다. 통상 중국 법정 판결에 대한 이의는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화이자는 2004년 비아그라 성분을 생산하는 많은 중국 제약회사를 지지하는 특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다. 화이자의 이 특허 소송건은 타 외국 제약회사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주시해 왔다.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비아그라 표시 제품 대부분은 가짜로 알려졌다. 비아그라는 2000년 중국에 시판 되었고 시판 6개월 후에 국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해에서 팔리는 비아그라 90%가 가짜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 청색 알약이 중국말로 ‘대형’이란 의미로 알려져 중국의 전통적인 성 기능 촉진 용 각종 물질에 사용되었다.
화이자는 특허권 지지에 대한 법정 판정에 환영을 표시하며 오랜 미결 상태로 남았던 사건에 대한 결단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결은 효과적인 특허 보호 환경을 조성하여 외자업계가 중국이 투자처로 신뢰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외자 업계는 인식하고 있다” 고 화이자는 언급했다.
중국 국내 회사들은 로얄티 지불없이 복제 약품 시판을 희망하면서 특허 도전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화이자의 ‘대형’으로 알려진 이 약물의 특허 분쟁에 이들 모두 가 관여하여 관심을 집중한 것이고 이번 법정 판결에 대한 의의 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조우 바이윤샨 제약회사 대변인 리앙(Qing Liang)은 복제 비아그라 시판권을 추구하는 회사로 “중국 법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우리는 항고하겠다. 내가 할 말 은 이것뿐이다”고 언급했다.
2001년 WTO에 가입할 때 북경 정부는 특허 보호를 철저하게 실행하고 유익한 신약 및 기타 제품 창출에 중국 회사들의 투자를 장려하겠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법정 판결에서는 외국 제약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Forbes.com)
김윤영 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200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