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공립 치매요양병상 8577개까지 확충”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발표…총 32조원 투입

정부가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공립 치매요양병원을 8577병상(05년 6027병상)으로 확충하고, 2008년까지 요양시설 456개소, 그룹훔 297개소 등 총 1399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지원 10조를 포함, 2010년까지 총 32조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 시안은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분야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기본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중산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수준)의 보육료 지원을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양질의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확대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현재의 2배 수준인 2700개로 늘린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요건을 종전 만1세 미만에서 2008년 1월 출생아부터 3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입양제도 활성화를 위해 18세 미만의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입양수속시 입양가정에서 부담했던 수수료(1인당 200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복지부는 이와 같은 출산장려 정책시행으로 2020년까지 출산률을 OECD국가 평균수준이자 IMF 이전 수준인 1.6 정도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기반조성 추진을 위해서는 2008년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양시설을 100% 확보하기 위해 전력할 예정이며, 양질의 수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모형 개발 등도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요양시설 456개소, 그룹홈 297개소, 소규모요양시설 359개소, 재가시설 180개소, 농어촌재가시설 107개소 등 총 1399개소를 구축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치매요양병상도 2010년까지 8577개로 확대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기로 했으며,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정년연장의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연령에 진입하는 2020년 이전 노후 소득과 건강, 여가, 문화, 주거 등 인프라를 갖춰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발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추진계획 실행을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수립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년)’과 내년도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과 관련, 사회적 합의와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6월 중 최종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