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측 교섭원칙 보장내세워 “교섭 무산”

요구안 심의, 5차 교섭서도 “불발”

올해 5번째 산별교섭에서 사용자측이 요구안 심의에 앞서 교섭원칙을 우선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해 노조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당초 이번 교섭에서는 사측 대표단 구성이 완료된 이후 요구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측의 이 같은 주장으로 인해 교섭무산의 단초를 제공했다.
 
7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5차 보건의료 산별교섭에서 사용자측은 본격적인 요구안 심의에 앞서 협약적용범위 및 이중쟁의 등이 포함된 사용자측 교섭안건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해 노조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노조측은 “본 내용에 들어가기도 전에 쟁의 원칙부터 꺼내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이번 교섭부터 노조측 요구안 심의에 대한 사측의 공동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협의사항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격적인 요구안 심의에 앞서 사용자측이 내세운 교섭안건의 핵심은 ‘이중 쟁의’로써, 사측이 별도의 교섭원칙을 요구한 데에는 지난 두 차례의 산별교섭 당시 산별교섭과 동시에 지부차원의 파업이 실시된 데에 따른 병원측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의료 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사용자측 요구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정말 모르느냐”며 “노조의 입장을 뻔히 알면서 굳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교섭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또한 “사용자측이 언급한 문제점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산별교섭이 정착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노조의 강한 반발에 사측은 “조건이 아닌 순수한 사측의 의견으로 받아달라”며 “심의를 앞두고 사측이 준비해온 정리내용을 읽어보고 판단해도 늦지않다”고 달래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조측은 “요구안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논의해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터 내세우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팽팽히 맞섰고, 결국 예정됐던 요구안 심의는 무산됐다. 
 
올해로 3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산별교섭이 비교적 순항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양측이 사용자 대표단 구성에 이어 요구안 심의라는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