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 과제, 구체적 방안은?

의정연, ‘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발간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의사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회원단체로서의 역할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 즉 공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의 활동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서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적 상황에서의 전문직 단체의 정치활동의 한계 인식,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사전 예측과 전략적 정책대안 발굴, 보건의료정책 이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한 국민과 사회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신뢰를 형성과 대국회·대정부 설득하는 전략적 접근방법, 내부결속력 강화와 회원 참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구체적 방안을 보면 첫째, 전문가단체로서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구체적인 활동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공익과 사익간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의협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전문가집단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공공의 요구를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협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의 면허와 자격관리, 징계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의사출신 국회의원 배출과 지원이 필요하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정치력 강화를 위한 조직을 확대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발빠른 정보수집과 전략적 활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회원 내부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협이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회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국민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의료정보 제공, 의료 관련 봉사활동 강화, 대규모 전염병 발생시 전문가단체로서 역할 강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

여덟째, 언론단체,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논쟁적 정책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단체행동은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조체계가 구축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과의 지속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이번 보고서가 의협이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 의사의 권익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간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