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 의료비 부담, 유럽 국가와 비교해도 높다

보사연, 한국과 유럽 8개국 가구 의료비 지출 비교

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이 유럽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 1차 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의료비 지출 부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유럽 8개국(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 가계동향자료,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활용했다.

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은 가계 소비지출 대비 6.8%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그리스(7.4%)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조세 기반 국가의료서비스(NHS)를 제공하는 나라(영국 1.2%, 스웨덴 2.3%, 덴마크2.6%) 혹은 경상의료비 가운데 가계 의료비 직접 부담 비율이 낮은 나라(프랑스 1.8%)에서 가구의 의료비 부담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노인 단독 가구(14.9%)나 4인 가구(5.6%)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위에서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부담 수준(9.4%)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가계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높은 원인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낮고, 한국인들의 의료 이용 빈도가 매우 높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 등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저소득층의 부담 수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용 보완 ▲한국 1차 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치료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급여화를 이뤄 내야 한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강조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나마 새로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의료비 관련 가계의 지출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여지마저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책정되는데, 1분위는 1년 동안의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여전히 한국의 저소득층이 짊어지는 의료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의료 이용량을 고려하면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1차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게이트 키핑을 강화해야 제시한 의료비 경감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