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료 개혁안, “6월내 윤곽 드러난다”

군 의무발전 추진위, 6월말 확정안 공식 발표

잇따른 군 의료사고 발생과 관련해 대대적인 군 의료체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군의료체계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3월 민·관·군이 공동 참여하는 군 의무
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 매월 2회씩 지금껏 총 5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곧 있을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관련 안건의 상정 및 상정된 안건 처
리를 종결 짓고 6월 말경에 확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안에는 “의료기관 시설 정비를 비롯해 군의관 처우 등 군 의료와 관련된 내용이 총망라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어떤 예산이든지 난항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안건이 시행되기를 희망하지만 기획예산처가 이를 전부 승인해 줄지는 두고 봐야 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니 만큼 적극적인 예산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월 말에 발표될 이번 확정안은 이후 예산 검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군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 지난해 10월 31일에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안’이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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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e-mail])
200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