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심·뇌혈관센터 지정시 수가가산”

응급의학회 “정책기조는 환영, 현실성에는 의문”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추진하는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과 관련, 지정된 센터에 대해서는 수가가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응급의학회를 비롯한 의학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환영하지만 방법과 현실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시설확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인력채용 등 정책추진에 따른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현 응급의료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정부의 인식이 전제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질병관리팀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 응급실의 경우 심·뇌혈관 질환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인력채용, 진단 및 치료 시설완비 등 운영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수가가산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복지부는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해 *전국에 권역별 16개, 지역별 100개의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 같은 활용이 기능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지역사회 민관의료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 설치함으로써 3시간 내에 환자를 이송해 치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수가가산과 관련 이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 안에서는 원가보존 자체가 힘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해 정부가 센터 선정기준, 관리·운영방안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에 지원하는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며, 다만 아직 예산처의 확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발표가 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환자 포화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할 경우 심·뇌혈관 질환자만 선별해 진료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종합대책 자체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감기환자 등 경질환자의 비중이 큰 기존 응급실과는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응급실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인접한 곳에 설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권역별 16개, 지역별 97개의 응급의료센터가 지역적, 업무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돼 있다”고 강조하고 “때문에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심·뇌혈관진환관리센터로 전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즉, 체계적으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백분 활용해 이들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토록 보완·전환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센터를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함으로써 응급의료센터의 간판만 바꿔다는 전시행정의 오점은 남기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내에 별도로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은 등록체계를 개별화해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대한 질 평가가 가능토록 한 부분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센터에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토록 한 부분에 대해 “현재 레지던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응급의료의 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고안된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은 이 부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정책취지는 환영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과 황성오 기획이사(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는 “정부의 방침대로 된다면 참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이를 위한 방법이 적절한 지, 세부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가가산과 관련 황 이사는 “수가의 경우 심평원과 복지부가 관계돼 있는 만큼 그동안 정책집행 과정에서 개선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가산수가 창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설사 수가가 개선되더라도 정작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 질 개선을 위해 24시간 전문의를 상주토록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뇌혈관질환의 경우 응급의학과·신경과·방사선과가, 심혈관 질환은 응급의학과와 심장내과 등이 한 팀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관련과목 전문의를 충원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치료에서 병원에 환자가 일찍 도착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사회적 인지도 증가와 더불어 환자이송 시스템과의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률 상승, 하드웨어 차원의 개선, 수가보상 등 단계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