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독감’ 아냐…각자도생 중단하라”

보건의료단체연합, 요양원·요양병원 대책 전무 등 지적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최소한의 국가 역할, 즉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지난 22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 대응자문위원장이 “코로나19는 제2의 독감”이라며 “굳이 입원해도 할 게 없다”라고 밝힌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윤석열 정부가 ‘긴축방역’ 정당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자도생’ 정책 중단을 23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먼저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은 것을 근거로 최근 정부에서 독감처럼 받아들이도록 한 것과 중대본이 유행억제책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코로나19는 독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거대한 규모의 팬데믹에서 치명률은 부적절한 지표로,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도 확진자가 많아지면 사망자가 늘어나므로 정부에게는 유행을 억제해 사망자를 줄일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부는 출범 이후 한 번도 유행 억제책을 내놓은 바 없으며, 정부의 코로나19 통계가 매우 부정확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통계 부정확 근거로 2~4월 초과사망자는 3만명이 넘은 것을 지목했는데,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초과사망자 수치는 공식통계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검체채취 후 7일이 지나 격리가 해제되면 코로나19 사망자로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이며, 정부가 진단검사를 어렵게 만들었기에 확진자 수 누락도 심각한 상황일 수 있음을 우려했다.

더불어 정기석 위원장의 경우 지난 3월에는 ‘문재인 정부가 감기라면서 거리두기를 풀어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같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일종의 감기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순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민들이 격리, 진단, 치료 모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신속한 진단과 치료, 표적방역을 하겠다”라고 강조한 것과 달리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없음을 지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석열 정부에서 생활치료센터를 대폭 축소해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면서 격리하기 어려운 주거조건에 있는 고시원 확진자나, 장애인시설 등 집단시설 확진자의 경우 격리공간조차 없어 대다수 보건소에서는 “알아서 하라”하라는 무책임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원을 축소하고 재택치료비 지원을 없앤 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재정긴축’을 핑계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진단과 치료 받기를 어렵게 만들어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입원치료는 ‘자율’ 상태로, 확진자가 알아서 증상이 악화되면 입원 진료기관을 찾아서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려 대다수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원치료를 자율에 내맡기니 민간병원이 입원거부를 해도 도리가 없어 대학병원 상당수가 입원거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으며, 치료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해 입원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도 많은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요양원·요양병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가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표적방역'을 내세웠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으로,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면회를 제한하고 외출과 외박을 금지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회적으로는 확산을 방치하면서 고통을 취약한 노인들에게만 떠넘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내세워온 요양원 대책이라고는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유행기 요양원을 방문해 진료할 의료진이 부족하고 정부 지원도 충분치 않아 사실상 작동하지 않으므로 보여주기 식 정책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2~4월 사망자의 35.9%가 나왔던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실제로 고위험군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전담병원과 의료진을 확충해 제대로 적시에 이송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시설의 밀집문제, 돌봄노동자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석열 정부 방역를 ‘긴축방역’이라 평가하면서 재정지출 최소화를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 존재했던 부족했던 방역 정책들마저도 대부분 해체하고 있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독감 운운하며 명백한 위험을 축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최소한의 국가 역할, 즉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