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사 ‘협약안’, 입장차 ‘극명’

14일 축조교섭서 사측, 요구안 대부분 ‘수용 불가’

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이 6차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에 열린 축조교섭에서 노사간의 극명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보건의료 노사 양측은 지난 주에 열린 5차 산별교섭에서 사용자측이 사측 요구안을 우선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격렬한 공방 끝에 6차 교섭 전 축조교섭을 갖기로 했었다.
 
이에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14일 여성 프라자에서 1차 축조교섭을 열고 요구안 초벌 논의를 진행했다.     
 
사용자 7명(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특성별 사용자 대표단)과 노조측 8명(본조 및 지역본부장 등)이 참가한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처음으로 산별 5대 협약 전 조항에 대한 단일한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다수 조항에 대해 사측은 ‘수용 불가’ 내지 ‘의견조율의 어려움’ 등의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노조측으로부터 “기대 이하이자 실망 그 자체”라는 반응을 얻었다.
 
산별 5대 협약에 대한 사측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 단체 구성의 경우 ‘사용자 자치영역’, 의료 공공성 강화의 경우 ‘단체교섭 대상 아님’, 구조조정 저지 등 고용안정 부분은 ‘사용자 경영권’,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제 전면 실시는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수용불가’ 등이다.
 
반면 임금 9.3% 인상의 경우 ‘병원별 입장 조율이 어려워 아직 입장 표명이 어렵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사측의 이 같은 수용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산별 5대 협약 세부심의 과정에서 사측은 일부 조항에 대해 절충의 여지를 남겼다.
 
이를테면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해 사측은 사용자 내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지만 그 방안에 있어 병원협회 및 제3자 위임의 경우 협회의 한계와 노조의 반대 등의 어려움 때문에 자체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대정부 공동청원의 경우 국공립병원은 난색을 표한 반면필요성은 일부 인정한다는 입장도 공존했으며, “이미 시행 중인 병원도 일부 있다”고 건보상담센터는 밝혔다.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해서는 쌀과 채소 등 일반 농산물은 검토할 수 있지만 한우 등 축산물은 수입 쇠고기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임금부분은 공공병원의 경우 공무원 임금인상 내용에 대한 검토문제가, 사립대
병원의 경우는 학교와 보건의료노조 이외 병원과의 격차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노조는 “사측에게 오는 20일 6차 본 교섭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사측의 첫 공식 입장 및 기조에 따라 올해 산별교섭의 속도와 타
결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