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지티브 도입 “정면돌파 하나”

국내·외 제약 반발로 FTA 협상 불투명

복지부가 9월부터 도입 하려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국내외 제약회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강행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포지티브’ 제도는 국내외 제약사들의 반발과 함께 내달에 재개될 FTA협상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킬수 있을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약제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이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급여 목록에 선별등재 함으로써 약제비를 단계적으로 절감한다는 방침아래 강력이 추진할 움직임을 가시화 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과연 미국정부의 통상압력의 파고를 헤치고 난관을 극복할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지적된다.
 
한국제약협회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미 수차례 ‘포지티브’제도의 근간이 될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KRPIA는 국내 의료비 지출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5.6%로, 평균 8.4%보다 현저히 낮아 환자의 신약 접근성에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다국적 제약기업의 입장과 호흡을 같이하여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포지티브’ 제도가 FTA 협상 대상이 될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 정면충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7월 2차 FTA 협상 테이블에서 ‘포지티브’ 제도 도입 차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도 ‘포지티브’ 제도 도입과 관련,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축소되고 본인 부담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업계는 ‘포지티브’ 도입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제네릭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미국정부는 물론 국내외 제약사들의 ‘포지티브’ 제도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 입장을 천명,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시민단체들도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 복지부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어 복지부-시민단체 대 제약업계로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