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요구안 심의 ‘주5일 근무·임금’ 쟁점

노사 양측, 7월초 타결 목표로 협상 가속

제6차 보건의료 산별교섭에서 실시된 첫 요구안 심의에서 ‘주5일 근무’와 ‘임금인상’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의료 노사는 20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6차 산별교섭에서 5대 협약을 중심으로 노사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측은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지난 주 축조교섭 당시와 똑같은 사유를 들어 거의 모든 조항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측은 “축조교섭 내용이 교섭 이후에 전체 사용자에게 보고가 되기는 한 것이냐”며 축조교섭 때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는 사측의 입장 표명에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노측은 “마치 노사관계가 20년 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 내용이 없는데 교섭분위기가 좋으면 뭐하나. 20년째 교섭을 하지만 전 조항 불가는 유례가 없었다”며 맹비난했다.   
 
노조측은 7월 중순부터 한국에서 FTA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노사 양측이 6월말, 7월초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끝내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측을 강하게 압박했고, 그제서야 사측의 특성별 입장발표 및 5대 협약 전 조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요구안 심의가 실시되자 ‘주5일제 시행’과 ‘임금’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사측은 ‘경쟁력’과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측이 요구한 임금인상규모와 주5일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종합병원조차 규모를 키워 수익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주5일 근무를 실시할 경우 개인 병원과의 경쟁에도 밀린다는 것.
 
여기에 이날 참가한 한 특성별 대표는 “과거에 비해 근무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 아니냐”며 “자신이 원장으로 취임한 뒤 병원 수익은 84억이지만 14억의 적자가 났다. 결국 재투자를 했기 때문인데 이 돈이 다 뭣 땜에 들어갔겠냐”고 임금인상이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사측의 주장에 노조측은 “산업별로 비교해 봤을 때 의료산업장의 임금 인상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며 “임금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높다. 무조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가며 근거를 대라. 수가가 3.5%인상됐을 때 병원수익총액은 얼마였냐”고 반박했다.
 
 
특히 홍명옥 위원장은 “임금과 주5일제 부분은 특히 사측에서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위원장은 “87년 이래 2%(2004년), 5%(2005년)에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5%라는 저조한 임금인상률에 합의한 것은 주5일제 시행이 전제됐기 때문”이라며 “조건을 이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아예 주5일제 미시행을 고착시키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예전 같으면 지금은 파업시기다. 노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대화로 해결하자는 올해 교섭기조를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며 파업가능성을 암시했다.
 
노측의 막판 카드에 다급해진 사측은 대화를 통한 교섭타결의지를 재차 표명했고, 이에 따라 다음 본 회의부터는 공통된 조항은 우선적으로 합의하고, 특성별 편차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가려내 조항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노사 양측은 합의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