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요양병원·시설 등에 환기·음압설비 설치 지원

코로나19 대응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 및 학교 방역 관리 방안 발표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공립 요양병원·시설 등 음압설비 설치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요양병원 환기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집단감염 방지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감염취약시설 환기·음압 설비 지원계획 ▲코로나19 대응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학교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및 호흡기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3회(매회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별 환기담당자 지정 및 외기도입량 최대화 등 내용이 포함된 감염취약시설별 지침을 배포·안내해 왔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적절한 환기방법 등 교육을 통해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요양병원 환기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난 6월부터 진행중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 및 중증환자 발생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 기 교부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해 감염취약시설 내 음압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관내 공립 요양병원·시설 등을 대상으로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감염취약시설에 음압설비 설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의료계 간 협조체계 구축 현황에 따른 전국적인 사례 전파를 위해 각 지자체별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17개 광역단체는 100%, 기초단체는 46.5%(226곳 중 105곳)가 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로 시·도 및 시·군·구 감염병 대응 소관 국장을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응급센터를 연계하는 유형의 협의체를 수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군‧구 의료협의체 구성을 계속해서 독려할 예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관계기관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인플루엔자와 동반한 가을~겨울철 재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사회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상황에서도 현재의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과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학교 내 교육활동 중에는 ▲자가진단 앱 참여 ▲발열검사 및 마스크 착용 지도 ▲소독·환기 등을 실시하고, 감염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 검사지원을 위해 학교 등에 비축 중인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해 학교 내 감염 위험요인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또, 각 가정에서는 의심증상 시 등교하지 않고 신속히 병·의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 동거가족 확진시에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수학여행 등 체험활동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 심각 시 계약변경 및 일정조율 등에 대한 학교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숙박형 수학여행 시에는 상황에 맞는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한다.

특히, 학교 지필고사나 수능 시험에 확진자에 대한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고사실을 운영하며, 시험 종료 후 학교시설 소독, 감독교사 등에 대한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