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산별교섭 ‘제자리 걸음’…이견차 여전

使 ‘공동안 어렵다’ vs 勞 ‘교섭의지 못 믿겠다’ 맞서

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이 7회째를 맞이한 가운데, 교섭 성과는 여전히 미미해 당초 노사양측이 목표로 했던 ‘6월말-7월초 타결’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사 양측은 28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7차 산별교섭에서 지난 6차 교섭부터 시작된 요구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키로 했지만 사측이 지난 6차 교섭 당시 요구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불가’ 입장에서 진전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별다른 진전없이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특히 사측은 7개 특성별 대표로 이뤄진 현재 사용자대표단 형식과 관련, 공동안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 특성별 입장을 산발적으로 개진했으나 노조측은 “공동안이 마련되지 못했을 경우 특성별 안을 내라고 한 것은 특성별로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 것이지 특성별로 교섭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노측은 사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지난 교섭이후 7개 특성이 공동안 마련을 위해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주5일제나 임금과 같은 핵심 사안들에 대한 것만이라도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더구나 이날 교섭에서 논란이 됐던 임금과 사용자 단체구성에 있어서 사측은 각각 ‘경영난’과 ‘위임’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협상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교섭에 참가한 한 사립대병원 대표는 “사용자단체구성의 경우 올해도 특성별 대표단 이상 꾸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차라리 제3자 위임에 대한 요구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 중소병원 대표도 임금협약과 관련해 “의료기관평가를 대비해 주 40시간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병원 인력도 간호인력 20명을 포함해 총 30명의 정규직 직원을 추가 고용했다”며, “200병상인 현재 병원규모에 비해 운영규모는 400병상 정도로 지나치게 비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임금인상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고용협약 등 다 돈 들어가는 것 일색인데 재원마련을 일방적으로 사용자측이 떠안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건강보험급여만으로도 작년 진료수익이 10.3% 증가했을 뿐 아니라 올해 1/4분기 건보 급여 역시 15% 인상된 점을 들어 사용자측의 어려움에 대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노사 양측이 식대수가, 보험급여인상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병원 수익을 두고 공방을 벌임에 따라 실질적인 요구안 심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에 노사는 정회시간을 거쳐 계열별로 노사가 각각 일정을 잡아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갖기로 합의했으며, 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은 이날 교섭이 끝난 뒤 우선적으로 노사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노사 양측은 8차 교섭은 교섭 속도를 내기 위해 내달 4일 축조교섭 형태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