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우리 3-한나라 3’

위원장은 우리당 몫…민노당 등 비교섭단체 반발

17대 국회 후반을 이끌어 갈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구성이 열린우리당 3명, 한라나당 3명으로 확정, 민노당 등 비교섭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또한 위원장은 우리당 몫으로 돌아갔으며, 당초 방침대로 의약사 출신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례나 정회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으로만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에 현애자 의원(민노당)은 “이 같은 결정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이 힘의 논리로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짓밟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현 의원은 “지금까지 후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6개 타 상임위원회 중 법안심사소위에 비교섭단체가 빠진 상임위를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고 “위원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두 당 원내대표가 끝내 거부함으로써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장의 중재안은 제1안 ‘우리당 3-한나라당 4-비교섭단체 1, 우리당 위원장’과 제2안 ‘우리당 4-한나라당 3-비교섭단체 1, 우리당 위원장’ 등 두 가지 였다.
 
현 의원은 “28일 회의에서 3-3-1 구성안에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윤호중, 김선미, 장향숙 의원도 내 의견에 동의했지만 허사였다”며 “민노당은 다른 비교섭단체들과 함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비교섭단체가 포함되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