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예산 61조 신청…9.1%↑

의료급여 3조6000억-4대연금 15조1000억원 등

내년도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이 올 56조원 보다 9.1% 증액된 61조1000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30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발표를 통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37조원으로 올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히고 “분야별로는 국방 9.9%, 사회복지·보건 9.1%, 교육 8.1% 등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 중 ‘계속사업’의 경우 10개 분야 모두 증액을 기록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2조3412억(06년)→2조5777억(07년) *의료급여 2조6623억→3조5895억 *4대연금 지금 13조4226억→15조1065억 *국민임대주택 지원 8989억→9288억 *자활지원사업 2618억→3234억 등이다.
 
또한 *장애수당 1119억→1730억 *경로연금 2155억→2177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 4386억→6135억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3조8277억→3조9817억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578억→626억 등으로 증액 신청됐다. 
‘신규사업’의 경우 *노인 돌보미 바우처(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확대) 375억 *실업계고교 취업지원(직업지도, 직업선택 지원) 48억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종합지원(교육, 상담, 양육 등) 13억 *혈액안전 감시(수혈부작용 조사 및 혈액정보 관리 등) 28억원 등을 할당했다.
 
한편 기예처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늦어도 9월까지는 부처 협의를 통해 최정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예산안 편성지침과 재원배분 12대 원칙 등에서 제시한 편성방향, 공통기준 등을 적용해 각 부처 요구안을 협의,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