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한미 FTA, 환자들 생존권 위협”

“환자생명 직결된 의약품 접근권 방해 말라” 주장

한미 FTA 협상과 관련, 환자단체는 보건의료 부문의 협상내용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접근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단체(강직성척추염협회, 뇌종양환우와함께, 신장암같이이겨내요, 한국백혈병환우회 등)는 5일 달개비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협상이 환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먼저 의약품 특허권과 관련해 특허기간을 연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986년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한 TRIPS 협정 이후, 국내 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훨씬 커져 환자들이 약 사용을 늦추거나 사용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경우 그들이 주장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개발비가 8억 달러인데 출시 5년 만에 세계적으로 매출이 60억 달러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특허를 20년 동안 묶어 놨다는 것.
 
단체 관계자는 “특허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제약회사들이 개발비가 막대하다는 이유로 그 막대하다는 개발비의 몇 십 배를 가져가기 위해 약 가격을 임의로 받으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또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강제실시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질타했다.
 
단체는 “이 같은 금지로 인해 복제약의 생산이 위협받게 되면, 특허 의약품에 대한 약품 데이터 요구를 통해 특허기간이 만료된 이후 값싼 복제약으로 생명을 유지해오던 수많은 전 세계 환자들은 결국 생명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제실시 금지와 더불어 의약품 데이터에 대한 독점권과 복제약에 대한 병행수입 금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윤이라는 게 과연 인간을 어디까지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 제약회사가 한국 약가 결정에 참여하고, 치료법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려는 의도”라며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체에 따르면 “이는 앞으로 특정 질병에 대해 치료법이 개발되면 해당 개발자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그 치료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며 “전 세계 의사와 병원에게 로열티를 받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치를 떨었다.
 
이에 환자단체는 *의약품 분야를 비롯한 한미 FTA 협상 내용 전반을 즉각 공개할 것 *미국이 요구한 의약품 분야 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 *한국 정부는 모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먹을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