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4개 병의원 ‘환자식 실태점검’ 착수

건보공단, ‘환자식 수준-선택식 강요’ 집중조사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조직망을 동원, 입원환자식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6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정책의 조기정착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보공단의 전국 조직망(227개 지사)을 활용해 7일부터 31일까지 ‘2005년도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 6000여개 요양기관 중 694개소’를 무작위 추출해 실시된다.
 
694개소 점검대상 요양기관은 *종합전문병원 6곳 *종합병원 70곳 *병원 211곳 *의원 339곳 *한방병의원 73곳 등이다.
 
건보공단은 일제 점검을 통해 입원환자식에 대한 환자만족도는 물론 입원환자 식대 급여기준의 준수 여부, 입원환자식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열악한 환자식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요양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결과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그 명단을 공개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해당 환자식에 대해 사진 촬영도 병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열악한 환자식 관련 보도와 일부 의사회의 의도적인 부적합 환자식 제공 유도 등 입원환자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실태 조사를 계기로 입원환자식 보험급여 정책의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