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병원 자율경쟁 유도…‘수가체계’ 개발

건보 국고지원 개선-민간의보 활성화 중점추진

올 하반기 중 의료기관간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수가체계가 개발돼 적용되며,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가 중점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별 ‘현 경제평가 및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고 받고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경제운용방향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수가체계 유연화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인수합병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공급적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 경쟁유도 수가체계와 영세 중소병원의 장기요양병상 전환유도를 위한 요양형 수가를 개발하기로 결정해 의료계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공보험 보장성 확대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가운데 첨단 의료기술 발전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적극 모색된다.
 
아울러 올해 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에 따라 국고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중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방식도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에서 ‘직장·지역 구분없이 전체 예상보험료 수입의 20%(5년 한시)’로 전환된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을 적정화하고 재정소요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경제자육구역 개발 가속화 전략에 맞춰 송도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 ‘바이오 메디컬 허브’ 등 IT·BT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동북아 교육, 의료허브 육성을 위해 국제학술 연구단지 조성, 관련제도 정비, 의료관광인프라 마련 등의 정책이 수립된다.
 
건강보험의 약제비 적정화 등 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이 마련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금연운동, 영양 및 암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 보건산업발전전략의 추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식품, 의약품, 혈액 등 안전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