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율 공개 醫 ‘불만’·NGO ‘시큰둥’

醫 ‘흑백논리 위험’-시민단체 ‘세부 수치 공개해야’

최근 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을 공개하겠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와 관련해, 의료계는 ‘불만’을, 시민단체는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는 지난 6일 전국 680개 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을 늦어도 8월초까지 공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심평원의 제왕절개율 공개와 관련, 10일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들의 진료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이 같은 지적은 심평원이 2005년 상반기 제왕절개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해, 기관별 수치는 공개치 않고 ‘제왕절개율이 높은 기관’, ‘보통’, ‘낮은 기관’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해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한다는데 따른 것.   
 
참여연대측은 “제왕절개율에 관한 상대적 판단결과를 제공하는 이 같은 정보는 일견 소비자들의 진료선택권에 도움을 주는 공개방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높고 낮음의 기준선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분명해 결과적으로 판단의 근거를 약하게 하고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제왕절개율이 높으면 나쁜 병원이고, 낮으면 좋은 병원이라는 흑백 논리는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병원은 자연분만이 힘든 산모들만 받는 병원도 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도 나쁜 병원이라는 비난만 받고 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최 회장은 “국내 제왕절개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는 국내 여러 문제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정상분만 시 사고 책임이 적고, 제왕절개 시 사고 책임이 많지만, 국내는 그 반대라는 것.
 
따라서 “자연분만 시 사고가 날 경우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늦게 수술했다는 추궁을 받기가 십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안 할 의사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국내의 열악한 수가 수준을 지적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일본의 500만원, 스위스 2000만원에 비해 국내는 1회 분만 당 60~70만원이 적용되며, 일본의 경우 한 달에 5~6건만 분만을 해도 경영유지가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극심한 저출산으로 병원이 없어 분만할 곳을 미리 계획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고 전하며 “우리나라도 저출산 시대에 맞는 산부인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산부인과 병원 75%가 한 달 분만 건수가 17건 미만인 상황에서 식대까지 기존의 8000원에서 3390원으로 낮아져, 병원의 75%가 전부 문닫을 상황”이라며 “25%만 남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최영렬 회장은 “이같이 국내의 높은 제왕절개율이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개에 대비해 “심평원을 방문해 직접 입장을 전달하고,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통해 논의하는 등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