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단인사관련 ‘복지부 규탄’ 성명

복지부 개입 놓고 ‘국민건강권 볼모로 정치적 입지 확보’ 비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을 위한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회에 정부 공무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복지부의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정산법의 취지는 낙하산 인사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가입자대표의 공익위원 참가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무원과 사용자대표만으로 공익위원을 채웠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는 자율·책임·투명경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도입한 정산법의 취지를 처참하게 유린하는 것이자,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빙자한 ‘낙하산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공단에 대한 복지부의 영향력을 강화해 장관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보은 인사”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지금 건보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미FTA에 따른 의료분야 대응,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횡포로 기관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에 “복지부가 정산법 취지에 맞게 기관장추천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관장후보를 선정해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인사 단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7-11 17: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