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저출산 고령사회 가본계획’ 최종확정

양육비 경감-공립보육시설 확충-다자녀가정 지원

중산층의 자녀 양육비를 경감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며, 다자녀가정에 주택마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최종확정 됐다.
 
정부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마지플랜2010’을 심의 확정했다.
 
‘새로마지플랜2010’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자녀양육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 적극 검토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 *다자녀가정에 주택마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지원방안 추진 등이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갖고 ‘새로마지플랜2010’에 반영된 정책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