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내년 실시

정부 “모형 및 기준 개발 위한 연구 수행 중”

정부는 올해 안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 및 기준을 개발해 내년 중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장은 지난 13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정책 콜로키엄’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현 팀장은 “단순히 간병인 고용을 늘리고, 이에 대한 수가를 보전하는 것만으로는 서비스 질 향상 및 국민건강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기존 간호서비스 및 인력에 대한 역할 분석을 통한 모형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 팀장은 “통합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기준 및 서비스 질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인력모형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현 팀장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간호관리료는 Ⅰ~Ⅵ등급으로 간호사 1인 당 환자 2.0~4.0인 이상이 기준이나,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간호인력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이로 추정된다.
 
따라서 “간호간리료 Ⅰ등급 병원 이상의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Ⅱ·Ⅲ 등급의 병원에서도 보호자 없는 병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팀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인력 모형은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일부 보조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간호요구도 등을 면밀히 연구해 보다 상세하고 이상적인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력확충이 이뤄지면 이를 중심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서비스 제공 기준’을 정해 다른 일반병원과 차별되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선구적으로 실시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뿐만 아니라 현 팀장은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는데 따른 보상과 관련,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행 간호관리료 등급 체계를 개선해 특등급을 신설하고, 간호사 뿐 아니라 기타 간호인력의 여건도 보상체계에 고려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괄적인 보험적용에 따른 다른 병원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급격한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 등의 감안해 이에 대한 보완책과 대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개선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현 팀장은 강조했다.
 
그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모델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가족 간병에 대한 인식 등이 단번에 바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병원비의 본인 부담에 대한 불만만 증가할 수도 있다”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인력확충에 따른 비용부담을 호소하는 병원계에게 “인력 고용으로 오는 단기적 비용보다는 서비스개선 및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병원에 대한 큰 홍보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