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간호법 표결, 민주당 원안 고수할 듯

박홍근 원내대표 12일 원내대책회의서 ‘중재안 반대’

의료계 일각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정부와 국민의힘 중재안으로 통과되면 일정 부분 성공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들을 원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늘(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원안 고수 입장을 내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의료법도 마찬가지”라고 중재안에 반대했으며,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간호계의 국회 통과 촉구도 다시 한번 여의도를 가득 채웠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12일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합의하고,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2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1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당정 중재안으로 통과한다면 비대위의 성공이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성민 의장은 “13일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처리 결과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다 갖고 있긴 하지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대의원회는 두 안건이 저지될 때까지 끝까지 충분히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재안으로 통과되면 비대위의 성공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저도 간호사 처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