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서울시회 “간호조무사와 대화 기피하는 간협 규탄

서울시간호조무사 회원 대표자, 간협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진행 “간협은 무엇이 두려워서 간호조무사와 대화를 피하는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최경숙, 이하 ‘간무협 서울시회’)가 4월 22일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간무협 서울시회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조무사와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를 규탄했다. 간무협 서울시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와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외치며, 간호조무사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간무협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은 “간호법에는 간호사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들어가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당사자”라며,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당사자로 왜 인정하지 않는가?, 간호법 추진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간협은 우리와 대화조차 하지 않은 채 국회에는 우리와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화 촉구 압력에 지난해 신경림 간협회장이 우리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딱 한 번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신경림 회장은 간무협 요구를 서면으로 간협에 전달할 것을 요청해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함흥차사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격’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TV 방송토론마저 간무협과 하지 않겠다며 파기했다. ‘격’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간호조무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그들의 머리에는 봉건적 신분제가 남아 있으며, 간호조무사가 자신들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회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술보 속내가 훤히 보인다”라고 규탄했다.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서울시 간호조무사 회원 대표자들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일 뿐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모두 위헌성을 인정했다”라며, “신경림 전 간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와 사설 간호학원이면 충분하다’라는 언어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간호사인 그 분이 무슨 권리로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간호조무사의 배울 권리를 짓밟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간협이 지난 4월 11일 보인 행태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정부의 중재안을 걷어차고 대화의 장을 박차고 나간 것, 간협 대표라는 사람이 정부를 향해 욕설했던 것 등은 막무가내이자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규탄했다.

시위에 참여한 간무협 서울시회는 간협에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화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4월 11일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민주당에 기대어 간호사특혜법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간호조무사는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고, 그 파국의 모든 책임은 간협에 있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하 기자회견 전문.

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간호협회는 왜 간호조무사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간호협회는 간호법 추진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까?
간호법 발의 후에도 우리는 간협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간협은 우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국회에는 우리와 합의했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국회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마지못해서 지난해에 신경림 간협회장이 우리 협회 곽지연 회장을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경림 회장이 간무협의 요구를 서면으로 줄 것을 요청해서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함흥차사입니다.

새 회장이 취임하면 달라질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0일 간협 신임회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더니, 시도회 총회 일정을 핑계로 면담을 기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신임 간협회장은 금시초문이라면서 간무협이 보낸 공문을 본 적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TV 방송토론마저 간무협과는 하지 않겠다면서 파기했습니다.
‘격’이 맞지 않아서랍니다.
‘격’, 이 한 글자에 간호조무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간호조무사가 자신들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회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술보의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봉건적 신분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격’이 맞지 않는다고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는 반상 타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간무협과 대화를 거부하는 간호협회를 규탄합니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일 뿐입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규제개혁위원회도, 헌법재판소도 모두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간호법을 새롭게 만들면서 잘못된 조항을 바로 잡아달라는데, 간협은 지금 학력제한 폐지를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신경림 전 간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와 사설 간호학원이면 충분하다”는 언어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인 그 분이 무슨 권리로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간호조무사의 배울 권리를 짓밟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간호대 진학의 문을 넓혀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85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로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간호를 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용사나 조리사도 특성화고, 사설학원,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전문대,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생명을 간호하는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고졸-사설학원으로 제한해놓고, 전문대 양성의 길을 법으로 막습니까?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반대하는 반헌법적인 간호협회를 규탄합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간협이 요구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원안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요구한 위헌적인 학력제한 폐지도 반영됐습니다.
의사들이 우려한 지역사회도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각 직역의 요구가 골고루 반영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정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간협은 정부의 중재안을 걷어찼습니다.
대화의 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간협 대표라는 분이 정부를 향해 욕설도 했다고 합니다.
간협은 여전히 막무가내입니다.

합리적인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사특혜법만 고집하는 간호협회를 규탄합니다.

간협에 촉구합니다. 간무협과 대화에 응하십시오.
지난 4월 11일,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십시오.
간협이 170석 민주당에 기대어 간호조무사가 반대하는 간호사특혜법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간호조무사들은 총파업으로 맞설 것입니다.
파국의 모든 책임은 간협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회원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