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간호사제도, 제도만 있고 실효 없다?

업무규정 및 처우 관련, 근무 여건 ’미흡’ 지적

오는 8월말 첫 시험을 통해 전문 간호사의 공식 탄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문 간호사에 대한 업무 규정 및 처우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명확한 업무 규정과 처우에 대한 명시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만 있고 실효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상 기존 간호사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대우는 어떤 수준이여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도가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는 것.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이미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 간호사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하고 있으며, 다른 의료 인력과 업무 상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부화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센티브의 경우 “아직 간호 수가도 제대로 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전문 간호사 인센티브를 당장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병원과의 연계도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차차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해 실제로 아직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현재 간협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간호사들 대부분은 병원에 소속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들이 8월 말 전문 간호사 시험을 통과할 시, 당장 소속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던 기존의 직위에 변화가 있게 돼 업무 규정 및 처우 등에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니 만큼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일선에서는 응급간호사 등 기존 10개 부분에서 이미 전문 간호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문 간호사의 공식적인 업무 규정도 이에 근거해 마련될 것이므로 제도 시행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어느날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닌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업무 영역 및 처우 외에도 국내에 전문 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병원 내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고, 인사 및 위상 면에서도 기존 간호사와 혼선을 빚을 여지가 있어 전문 간호사 제도의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전문 간호사 제도’가 준비 소홀과 관심 부족으로 자칫 ‘무용화’ 되지는 않을까 간호계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