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정신요양시설 ‘의료급여 현장조사’

‘진료일 300일초과’ 의료기관 대상…두달간 진행

[명단첨부] 정부가 일부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 오·남용사례인 ‘병원쇼핑’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이용이 많은 전국의 16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위한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계획’을 발표하고 두 차례(1차: 7월 25일~8월 21일, 2차: 8월 24일~9월 8일)에 걸쳐 ‘진료일수 300일초과’ 상위 의료기관 총 1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복지부 정신보건팀과 해당 시도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정신질환의 특성상 장기투약이 필요하나 과도한 의료급여(입원, 외래)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중 장기이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입·퇴원 관련 *외래 및 입원진료의 적정성 *허위 입원여부 등 파악 *장기입원 사유 및 적절성 등 *입원자에 대한 생계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의료급여 비용 증가의 심각성 *의료기관 이용 자제 요청 등도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9일 한정된 의료급여 재원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 혁신대책 관련 지침개정안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실태조사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현지 실태조사를 받게 되는 16개 의료기관 명단은 다음과 같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분

출장기간

시·도명

시 설 명

입원자수

평균입원일수

평균진료일수


1차

　

서울

서울정신요양원

23

354

356


부산

그리스도정신요양원

144

374

377


2006. 7. 25

자매여숙정신요양원

53

378

382


～

대구

정심요양원

29

361

363


8. 21.

경기

은혜원

68

362

367


　

전북

삼정원

21

351

355


　

참사랑낙원

11

345

353


　

전남

영락정신요양원

70

371

378


　

성산정신요양원

28

351

367


　

무등정신요양원

24

354

359


　

빛고을정신요양원

68

363

377


　

경북

대성요양원

71

345

346


2차

2006. 8. 24

인천

소망의집

17

360

364


～

충북

상록원

16

320

320


9. 8.

경남

생림정신요양원

11

347

348


　

제주

제주정신요양원

13

356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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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