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FTA 약가협상, 실리챙겨야”

포지티브제 원칙론 찬성…특허기간 연장 등은 반대

한나라당이 한미 FTA 약가협상과 관련, 시행 명분에만 매달려 실리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고경화 제6정조위원장 명의로 공개된 입장발표를 통해 한나라당은 “FTA 협상과정에서 특허기간연장 등 실리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가 경제성 평가 인프라 구축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와 관련해서 “한미 FTA 협상과 때를 같이해 정부의 선별목록제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약값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힌 후 “하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만 (한미 FTA 약가협상에서)지켜내면 국민의 과도한 약가부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만 지켜내는 대신 이의신청기구와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한다면 약가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강력해지고 고가의 약가가 유지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별목록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특허기간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있어서도 국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 다양한 비판적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약제비 선별목록제도가 자칫 희귀난치성환자 등이 제대로 신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건강보홈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제도보완이 요구된다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약가 경제성 평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촉구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