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야간진료 가산율 ‘41.3%’ 돼야

공휴일은 평균 57.2%, 심야진료는 69.6% 희망

올 2월부터 야간진료 가산시간대가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 환원된 가운데, 개원의들의 경우 평균 41.3%의 야간 가산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일 연장근무에 대해 50%의 가산율이 적용되며 심야 및 휴일에 이뤄진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평일 연장 가산율에 추가로 50%이상 가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원의들의 야간진료의 경우는 30%의 가산율이 적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분석’ 보고서를 통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희망 야간가산율 조사결과, 평균 41.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공휴일 진료에 있어서는 평균 57.2%, 심야진료는 평균 69.6%의 가산율 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응답 내용을 희망 가산율 범주별로 살펴보면, 희망 야간가산율이 ‘1~30%’라고 응답한 과목별 비율은 안과(66.7%), 내과(64.9%), 산부인과(51.4%), 소아과(50.0%) 순이었으며, ‘31~50%’라는 응답은 피부과(50.0%), 정현외과(46.9%), 소아과(45.5%), 외과(36.8%) 순이었다.
 
또한 희망 공휴일 가산율의 경우 ‘31~50%’라는 응답이 62.7%로 대부분이었으며, 과목별 비율은 소아과(71.4%), 안과(68.8%), 산부인과(67.6%), 피부과(66.7%), 외과(63.2%) 순으로 조사됐다.
 
심야 가산율의 경우 ‘31~50%’를 원하는 개원의가 52.9%, ‘51~100%’를 원한다는 응답이 31.6%였으며, 과목별로는 안과 66.7%, 산부인과 61.8%, 소아과61.0%, 피부과 58.3%, 내과 56.2%의 응답자가 ‘31~50%’의 심야 가산율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형외과의 경우 심야진료가 많은 진료 특성상 심야 가산율로 ‘51~100%’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현재 적용되는 가산율 30%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동의하는 것은 그동안 의원에서 야간진료 가산시간대가 환원되기 전 가산율에 대해 불만들이 가산율 자체보다 가산 시간대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특히 “정형외과를 포함한 의원에서 공휴일 및 심야진료 가산율이 평일 야간진료 가산율보다 높아야 한다고 원하는 것은 평일 야간진료에 비해 공휴일이나 심야진료가 그만큼 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당연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