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勞使…‘복지부 이관’ 새 변수

노조 “반대 명분 미약” vs. 사측 “자율성 침해”

최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복지부소관 이전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이관 찬반을 놓고 서울대병원 노사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및 지자체의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적극 협조토록 함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의 사업을 명확히 해 교육·연구·진료 및 공공보건 의료사업이 원할 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번 교섭에서 의료공공성을 최우선 화두로 삼고 있는 서울대병원 노조측은 복지부 이관에 대한 사측의 반대 명분이 약하다며, “말로만 국가 중앙 병원일 뿐 각종 권한 및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면서도 공공의료에 관한 기능과 책임을 거의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대놓고 반대하는 곳이 서울대병원”이라며 “자율성 부분이 반대를 위한 명분이라면 자율성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 이관과 관련해,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같이 연계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연구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자율성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보건소 아래 놓이게 돼 복지부 이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다른 지방 국립대병원들도 처음에는 정부지원 문제로 복지부 이관에 호응을 보냈지만, 이제는 서울대병원의 반대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13일부터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사 교섭에서 복지부 이관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