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확대 ‘복지 사각지대 가능성↑’

조세硏 최준욱 연구위원 “다각적 검토필요” 주장

복지지출을 사회보험 위주로 확대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최준욱 연구위원은 ‘복지지출에 대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고찰’을 통해 “복지의 기능을 현재와 같이 사회보험 위주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최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위주의 복지제도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EITC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EITC제도 도입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뚯하며,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해 주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한다.
 
이어 “사회보험제도는 일반적으로 급여세(Payroll tax) 형태의 재원조달 방안에 의존하게 되는데 재원조달 방안이 최적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처럼 기존에 연금제도의 문제로 세대간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세대간 재분배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장기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개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아울러 “사회보험은 인구구조의 변화나 기타 경제여건의 변화가 비교적 안정적일 것을 전제로 하는 성격이 강하나 향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제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일부 사회보험제도는 경직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연구위원은 “OECD국가들과의 단순한 국제비교에 기초해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한계를 가진다”며 “복지지출의 적정성을 단지 국제비교에서만 찾으려는 것은 무리가 많이 따르므로 그 보다는 현재의 한국사회의 특성을 파악해 복지제도를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