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7% 민영의료보험 가입 “시큰둥”

KIDI “건보 보장성 강화에 가입의향 하락” 분석

우리나라 국민 67.2%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금 및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용까지 보상해 주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에 시큰둥 한 것으로 나타났다.
 
KIDI(보험개발원)는 올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200가구를 대상으로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일대일 개별면접을 실시했다(코리아리서치센터 진행, 95% 신뢰수준에서 ±2.83%).
 
조사결과 32.5%만이 ‘가입 의향이 높다(매우높다+높은 편)’고 응답했으며, 67.2%는 ‘가입 의향이 낮다’고 답해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던 가입의향이 처음으로 10.9%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KIDI측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민영의료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의료비실손보험은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으나 2005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가입의향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높다는 응답은 중소도시(34.9%)와 군지역(34.0%)에서 높고, 블루칼라 세대주(34.5%), 월 평균소득 300~400만원 미만(38.4%) 계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축·수산업 종사가구와 세대주 연령 50세 이상 가구에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가입의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월 부담할 용의가 있는 보험료 평균금액은 ‘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만원 미만’이 25.6%로 가장 높았고, ‘5~10만원 미만 22.8%’, ‘3~5만원 미만’ 22.3%, ‘2~3만원’ 16.8%, ‘10만원 이상’ 12.6% 순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KIDI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료비실손보험도 순수보장형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가 인당 2~5만원 정도이므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보험가입 승인여부 심사)과 영업정책에 따라 민영의료보험 시장확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현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의료비실손보험의 언더라이팅 기준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기에는 위험이 크다”며 “의료비 통계확보, 지급심사제도 구축,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도적 기반마련에 힘써야 하며,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산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