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政, 고소득 의사 ‘3차 세무조사’ 착수

대형약국 약사도 포함…소득세 신고내용 등 분석

국세청이 고액탈세 혐의가 짙은 의사와 약사를 포함.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362명을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3차 세무조사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그간의 개별신고 지도결과를 종합분석 해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의료서비스업 및 대형약국 94명을 비롯해 *기업자금을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고의적 고액 탈세혐의자 99명 *변호사·세무사·회계사·법무사·건축사·관세사 등 전문직 사업자 77명 *지역적인 세원특성을 고려 탈세혐의가 크게 나타난 도소매업·집단상가·전자상거래업종 92명 등이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2차 세무조사결과 조사대상자 중 상당수가 탈루한 소득으로 빈번하게 호화사치스런 해외관광을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영세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16일 ‘고소득 자영업자 319명 2차 세무조사결과’를 통해 이들이 2003년~2004년 2년간 벌어들인 소득 5516억원 중 2331억원의 소득만 신고하고 나머지 3185억원을 신고 누락해 평균 소득탈루율이 57.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