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고용·산재 4대보험 통합추진

정부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통합안’ 적극검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부과 및 징수기능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경부,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4대보험 통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보험 부과 및 징수기능, 가입자 자격관리 등을 담당할 새로운 공단은 국세청 산하에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존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는 보험급여 지급업무만 남아 업무 축소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져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4대보험 통합방안을 내주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에 따른 세부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