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4대 보험 국세청 일원화 ‘환영’

‘부과징수업무 통합 조속한 시일 내 실시’ 촉구

참여연대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4대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징수효율성과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치하했다.
 
단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거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 파악률이 낮아 이로 인해 사회보험 정책에  국민의 불신도 깊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국세청 일원화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개편과 관련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리운영체계 통합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조세 인프라 구축, 보험행정의 효율화라는 원칙과 목표 하에 이번 부과징수체계의 통합을 실행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각 보험 공단의 통합으로 인한 인력구조 변동 과정에서 기존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신분변동에 따른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이관으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사업자 및 보험가입자의 편리가 증진될 수 있으나, 소득자료가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