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반대”

보건노조, ‘교육부 관료 산하기관 이사장 임명’ 규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새 이사장 선출과 관련, “관련 부처 관료를 산하기관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반개혁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관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교육관료의 이사장 취임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이사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낸 바 있으며, 현재 후보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노조측은 “이사장 공개 채용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권력기관의 개입을 차단, 최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적임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관료가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공개 채용의 껍데기만을 빌려 사학연금관리공단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퇴직 관료를 예우 차 자리 배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이 주최한 토론회 연구 발표 인용을 통해 “사학연금 재정은 2015년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하며 “특히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5만 사립대병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산업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도 제외돼 있어, 산재요양신청과 승인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 관료가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사학연금의 민주적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반개혁적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선임이 현실화 될 경우 사학연금가입단체연합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