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복지 “약가제도, 美 압력 못느낀다”

“국민을 속이면서 협상하지 않을 것” 블로그서 밝혀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약가제도 변경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느끼지 않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속이면서 협상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유 장관은 복지부가 17일 개설한 정책블로그 ‘유시민 장관의 생생정책(http://www.mohw.go.kr/blog_index.jsp)’을 통해 ‘약가제도 변경-복지부는 국민을 속이지 않습니다’는 칼럼을 게재했다.
 
유 장관은 칼럼에서 “주한 미국 대사가 두 번식이나 나를 만나 반대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압력이 시작됐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대사가 장관을 만나 미국정부의 견해를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압력으로 느껴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의 한미 FTA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고 복지부도 철저히 이 방침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에 때로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언가를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결토 국민을 속이면서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외국정부와 협상할 때에는 항상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고, 협상내용은 솔직히 보고할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