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제네릭 GMP 상호인정 방안’ 논의

21~22일 싱가폴 FTA 작업반 회의서 의제 채택

21, 22일 양일간 싱가포르에게 개최되는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에서 국내제약기업의 대미 진출강화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GMP)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작업반회의에서 제네릭 GMP 상호인정 방안을 협상의 의제로 채택키로 하고 이에 대한 관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강조하면서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과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각 국의 제도를 존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측이 건강보험 약가 및 등재 등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체적 시행방법에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한편 이번 작업반 회의에 우리측 협상단은 전만복 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정 국장을 반장으로 복지부와 식약청,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미국측에서는 Arrow Augerot USTR 부대표보와 Tom Bollyky USTR 의약품과장, 국무부 및 주한 미대사관 담당관 등이 참여한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