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국, 의료시장 자진 개방”

“미국은 의료시장에 관심없어”…분석자료 제시

미국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료시장을 자발적으로 열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민노당·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은 “정부 비공개 문서와 관련 법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의료시장을 자진해서 개방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이 개방을 요구할 이유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비공개 문서인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 등을 분석하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공식적 요구가 없음에도 이미 자진해서 의료시장을 착실히 개방하고 있으며, 이 개방의 통로는 경제자유구역, 제주도특별자치도, 기업도시 등의 특구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특구지역을 거점으로 의료, 교육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특구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개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의료시장 전면 개방이 이뤄지는 근거로 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2002년 12월 제정)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2005년 1월 개정) *제주도특별자치도법, 외국병원의 영리법인화 및 내국인 진료허용(2006년 2월 제정) *외국병원의 합작투자 허용(2006년 7월 입법예고) *의료시장 개방 전국화 및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법인화 진행 등을 꼽았다
  
심 의원은 “결국 정부는 한미FTA에서 스크린쿼터,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등 4대 선결조건을 무력하게 내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시장을 자발적으로 열어주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시장에 대해 미국의 개방요구가 없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진해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있어 미국이 이 분야 개방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