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소리없이 시끄러운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 임명-고소득자 건보료 탕감 등 지적

민주노동당이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의 이사장 임명과 고소득자 건보료 탕감의 행정착오를 저지른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소리없이 시끄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이재용 이사장 내정은 이 전 장관이 5·31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단행된 것이라 참여정부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17대 총선 낙마 뒤 환경부장관에 임명된 ‘전력’도 있는 터라 국민들의 눈총이 더욱 따가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자정과 혁신이 필요한 때에 이렇듯 전문성과 공공성이 결여된 낙하산, 보은 인사로 무사안일주의에 길들여진 조직내부를 제대로 추스려 나갈지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건보료 체납액 탕감 대상자 중 월소득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408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도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어이없다”며 “우리나라 건강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건보가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실수에 땜방식으로 해명하기 급급한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도환 기자([e-mail])